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다루기 위해 홍콩에서 열린다. 하지만 아직도 협상은 정체국면에 있다. 선진국들의 농산물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브라질과 인도의 입장에 미국은 어느 정도 양보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연합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003년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주도한 G-20은 선진국의 농산물 보조금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DDA는 무산되었다.1980년대부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잃었던 제3세계가 2003년 인도, 브라질, 남아공(IBSA)이 결성한 G-3를 계기로 다시 발돋움을 하고 있다.G-3는 칸쿤회의에서 G-20으로 확대되었고, 선진국의 협상 주도에 블록을 만들어 대응했다.

룰라 대통령과 셀조 아모링이 이끄는 브라질 외교부가 이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 간다. 룰라의 공세적인 남남협력 모델은 그동안 공산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제3세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인도, 중국, 남아공과 더불어 전략적 동맹을 결성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이런 변화에는 차이나 달러가 일조한다. 에너지와 식량을 찾아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중국의 투자와 무역의 흐름 때문에 제3세계 각국은 그만큼 미국과 글로벌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미주의 뒤뜰에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가 미국과 IMF에 큰소리 치는 것도, 브라질이 미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안(FTAA)에 맞서는 남미국가공동체를 구체화한 것도 1990년대보다는 다극화된 지정학적 변화의 산물이리라.

룰라의 지정학적 구상은 거대한 남남 벨트를 짜는 것이다. 브라질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 대가로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양국의 무역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300억달러 규모가 되었다.G-3 국가 외에도 라틴아메리카와 아랍의 정상회담도 정례화시켰다. 중동과 남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축을 미국이 곱게 볼 리 없다.

브라질의 공세적 다자협상 전략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은 2003년 8월에 빈국에 제너릭 의약품을 쉽게 접근케 하는 잠정합의를 WTO 146개국으로 끌어낸 바 있다.HIV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고, 이 분야 제약업이 발달한 브라질과 인도가 덕을 보게 되었다.

같은 해 설탕산업 대국인 브라질은 태국 및 호주와 더불어 유럽의 설탕산업 보조금 지급 사례를 문제 삼았고, 유럽위원회로부터 1년 뒤에 삭감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었다. 경쟁력이 있는 브라질 설탕업계가 환호하는 것은 당연했다.2004년에는 미국 정부의 면화재배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문제시하여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면화를 재배하는 제3세계 역시 이 조치의 덕을 볼 것이다. 올해 있었던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농산물 보조금을 문제시하여 미국의 FTAA 제안에 각을 세웠고, 또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룰라의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주었다.

외채 때문에 국제금융권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브라질 경제에도 불구하고 룰라 정부는 다자협상의 공간에 제3세계의 목소리를 다시 채우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노선은 비동맹외교나 반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바라는 것은 크게는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작게는 브라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는 실리주의자이지 이데올로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다. 제3세계 대변자로 나서는 그가 남측의 공동이익은 제쳐두고, 자국 이익만 옹호하고 관철하며, 남측 시장의 보호와 전통적인 소농의 보호에 무관심하다고.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