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중국인 깡패 항구도시(rogue Chinese port)?’

에드워드 휘틀럼 전 호주 총리가 최근 싱가포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2일 베트남계 호주 청년 응웬 투옹 반(25)의 교수형을 강행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이다.

휘틀럼은 앞서 “응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탄원을 싱가포르 정부에 전했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낙담스러운 답변을 들어야 했다. 존 하워드 총리,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 등의 탄원에도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헤로인 396g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경력없는 20대 외국청년을 목매단다는 것을 서구인들은 ‘깡패국가’나 할 수 있는 ‘야만행위’라며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응웬은 2002년 12월 헤로인 소지 혐의로 싱가포르 공항에서 체포됐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당당하고 결연하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만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태도다. 지난 93년 국제적 비난 속에도 마이클 페이란 15세의 미국인 소년을 도로표지판을 훼손하고 승용차 20여대에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치는 태형에 처한 유명한 사건도 같은 논리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뒤 개인소득 2만달러의 경제적 번영을 이뤄낸 싱가포르는 아시아적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나름의 법집행 논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서구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모든 곳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콴유(李光耀)전 총리의 30년 장기집권, 인민행동당의 1당 지배, 강력한 행정력,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율적이란 발상, 인구당 세계 최고의 사형 건수….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반석 위의 경제.

권위주의 체제의 성취에 자신만만한 이같은 논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압력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일부국가들에 ‘애용’돼 왔다. 지난달 20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종교 자유의 확대 요구에 후진타오 주석은 “나름의 문화·전통과 국가 상황이 있다.”고 응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공산당 1당 통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어색한 ‘동거’속에서 그간의 성취만큼 거대한 후유증과 도전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는 싱가포르식 모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이다.‘서구식 민주주의’에 의존치 않더라도 법제도의 확립을 통해 1당 통치의 번영과 안정을 구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중국 지도부가 장쩌민 집권 말기부터 ‘법치국가 건설’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구 435만명의 제주도 절반 크기만한 도시국가가 13억 대국의 발전 모델이 되고있다는 게 아이러니지만 중국의 관심과 열정은 상상외로 높다. 경제특구 등 경제개혁의 아이디어를 홍콩에서 얻어왔다면 정치·사회 운영은 싱가포르에서 배워오겠다는 태도처럼 보인다. 효율적인 정부와 경제적 번영, 그러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강력한 1당 체제….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력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거대한 중국의 복잡한 문제들을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식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지난주 헤이룽장성 쑹화강의 오염사건은 감시받지 못한 권력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행정 미숙이라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공백상태에서 사고는 터져나왔다. 고의적인 은폐와 보도 통제, 정부 발표에 대한 만연된 회의…. 독점된 권력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중국위협론’에는 중국의 지향점과 의도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불신과 회의가 짙게 깔려있다. 인류 보편가치에 대한 존중보다 ‘국가적 특수성’을 앞세운다면 이런 불신과 회의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지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선 특수성보다는 보편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내문제에서도 그렇지만 탈북자 처리, 고구려사 문제, 무역마찰 등 주변국과의 현안처리에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한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이 21세기를 새로운 발상으로 열어 나갔으면 한다.

이석우 국제부차장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