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도광양회(韜光養晦)’는 빛을 감추고 어둠을 기른다는 의미로 재능을 감추고 모호성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는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를 건립했던 유비(劉備)가 조조(曹操)의 식객 노릇을 하면서 조조를 기만하기 위해 썼던 술책이었다. 유비가 범상하지 않음을 간파한 조조의 참모들이 그를 일찍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자고 누차 건의하였다. 이를 눈치챈 유비가 몸을 낮추어 조조를 비롯한 참모들이 경계심을 풀게 만들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개혁 개방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위해 덩샤오핑은 이를 중요한 전략적 기조로 삼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자이툰부대의 1진 이라크 파병 시 환송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라크에서 우리 군의 따스한 활약상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니 다행이다.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자이툰 부대 파병에 사의를 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 지원을 다짐하였다. 그런데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었던 18일에 불거진 ‘이라크 주둔 한국군 1000명 감군’ 보도로 미 행정부가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마침 부시 대통령은 당일 경기 오산시 미 공군기지에서 이라크 철군 계획은 ‘재앙을 낳는 처방’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 통보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은 향후 자이툰 부대 인원 1000명 감축과 관련하여 국회동의를 거친 후 미국에 공식적인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치르는 큰 잔치인 APEC에 참가한 손님에게 ‘역풍’으로, 미국내 비판 세력들에게 이라크에서 미군철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법안은 2020년까지 전군 병력을 현재 68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2010년까지 육군 1·2·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 구조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의 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과제로 상·하부 군구조 개편, 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및 부대구조 개편,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 확보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순비용은 6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계심을 풀어야 한다. 국방비 분담에서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방개혁안이 가지는 당위성과 자주적 국방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국민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대해서도 국방비 부담을 감안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도광양회’는 중국이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여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력의 소모를 줄이고 실리주의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경제력을 키워나가기 위함이다.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이를 밑받침할 국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쌓여야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 국민적 자존심회복과 국익을 고려한 사려 깊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