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최근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4%대 후반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잠재성장 동력 확충으로 이어지기에는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고,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은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 특히 기업은 정국 불안과 차별적 규제, 정책조정 기능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한국선진화포럼이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운용 등 10대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운용에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한국 경제에 사공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위원회, 국무총리실, 실세 장관 등 모두가 관여하고 훈수를 두려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 대안은 남발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게다가 사공이 많다 보니 정부의 경제 인식은 국민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재경부 당국자가 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부처간 업무조율이 어렵다면서 “경제부총리에게 좀더 힘을 실어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장구쳤겠는가.

선진화포럼이 지적했듯이 내년은 우리 경제운용의 분수령을 이루는 막중한 시기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정계의 ‘빅뱅’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소용돌이와 상관없이 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0대 제안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 대타협’은 귀기울여 볼 만한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지난 2001년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쟁구도만 극복하면 주요 현안의 70% 이상을 합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구상중인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가 됐든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대타협은 하루바삐 추진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