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간 매카시즘의 광기가 우리사회를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극단적 반공주의가 여전히 이 나라의 국시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사회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사고는 여전히 6·25전쟁 직후의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십년간 굳어진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이탈한 생각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하다. 북한의 입장과 주장에 조금이라도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조하면,‘빨갱이’로 덧칠해지고 ‘이적행위’의 굴레가 씌워진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연방제 통일론이다.

우리사회에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중대한 ‘이적행위’였다. 북한이 연방제에 의한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한나라당의 모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열고 연방제 통일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유언비어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연방제가 북한의 주장이고 북한에 유리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서 연방제 통일이 북한에 유리할까? 북한이 과거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것은 북한의 국력이 남쪽을 압도한다는 전제에서였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는 북한의 국력이 남한을 압도하던 시기였다. 연방제 통일은 국력이 우세한 쪽에 유리하고, 국력이 열세한 쪽이 우세한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의 상황은 크게 변했고, 남북한의 국력은 역전되었다. 국력의 차이가 30배 이상인 상황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사실상 북한의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할 뿐이다.

국력차이가 심해질수록 북한은 오히려 남북한 당국이 가능한 한 자율권을 많이 누리면서 독자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통일방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19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는 이런 북한의 고민과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한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연방제안을 우리쪽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존의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사실상 남한이 주장해온 국가연합제를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군사·외교권을 그대로 둔 채로 통합한다는 것은 ‘국가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주장해온 국가연합제를 과도기 단계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건 연합제건 두 체제가 공존하는 중간단계를 현실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남북한 모두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주장과 고정관념들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졌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크게 변했고, 남북관계는 역전됐다. 거기에 걸맞게 이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유연해져야 한다. 굳어진 우리의 머리를 풀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