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관계 ‘지적 충전’이 필요하다/윤민호 일본 금융정보센터 특별연구원

[열린세상] 한·일관계 ‘지적 충전’이 필요하다/윤민호 일본 금융정보센터 특별연구원

입력 2005-11-05 00:00
수정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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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충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학교 공부나 각종 정보 매체로부터 얻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를 정해 시간을 갖고 자신을 수련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실질적인 무장을 위해서다. 지금의 한·일관계가 바로 이런 지적 충전의 시기인 것 같다. 지적 충전의 주체는 그 사회의 지도자가 견식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됐다. 그러나 2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과 조례의 채택,4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5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외교상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두렵다는 발언,6월 합의없는 한·일 정상회담,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유례없는 외교 마찰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일 강경 외교 노선을 내세운 신 한·일 독트린을 채택,3월 발표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일본에 강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교는 교섭에 의해 국제 관계를 처리하는 일종의 전문 기술 분야이다. 교섭을 위해서는 유리한 정보를 입수, 활용하는 정보전도 필요하다. 특히 IT의 발달로 2000년 이후의 한·일 양국의 정보는 수많은 정보 매체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접한다. 그러나 정보나 지식의 깊이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생명력이 짧다.

노벨상을 탄 경제학이론을 한·일관계에 적용해 보자.2001년의 ‘비대칭정보하의 시장경제;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상품에 대한 정보량에 대한 차이가 있어, 상품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지면 시장에서는 최저의 상품이 유통된다.’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부의 관심이나 관계있는 국민에게만 유통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상식 수준인 우리땅 독도는, 올 2월까지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과 이 섬이 소속된 시마네현의 지역 사람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영토인지조차 몰랐다. 우리에게는 풍부한 정보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정보의 유통도 없었고, 내용조차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의식을 갖게 된 상태이다.

2005년도의 ‘게임이론;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여러 종류의 인간 관계에서 생존을 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을 보고, 결국 상대방의 입장과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국내의 정치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과의 관계를 들고 나와 정치적인 역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40년 전의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관한 외교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민감한 내용이 많았다. 아직 관련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을 당혹시켰다.9월 베이징의 6자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거론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무시해 버렸다. 만약 이같은 행동들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게임이라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조했을 것이다.

임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은 우리의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지도자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일본의 장래를 위한 새 내각도 출범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와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다. 외교적인 갈등으로 국익을 위한다는 전략이 국민에게 노출되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순간순간의 지적 충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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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일본 금융정보센터 특별연구원
2005-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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