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사는 주소를 말해봐? 그럼 네가 누군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살다 죽을지도 이야기해줄 수 있을지 몰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도 주소지만 척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한 공간이 사회계층적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1960년대 나온 유행가 가사와는 완전히 딴 판이다.“빙글 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모두가 신분상승을 꿈꾸었고, 크든 작든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절은 언젠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 부모를 잘 만나야 공부도 하고, 태어날 곳도 잘 골라야 인생이 순탄해지리라. 강남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한 반에 대여섯 명씩 학생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부는 교육을 통해 세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왔던 강력한 ‘기회 균등’의 이념이 이제는 힘을 잃었다.

양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엘리트 대다수는 양극화 사회가 고착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들과 자식들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다수의 기업인들, 경제 관료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복지를 비용 개념으로만 보고 예산 타령만 한다.“돈이 어디 있나요?” 이들은 쉽게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심지어 능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지향을 나무라기까지 한다.“돈 좀 쓰면 나빠요?” 이들은 볼멘소리로 외친다.

여기 양극화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생생한 전범들이 있다. 부자와 빈자의 동네가 양극화된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다. 이곳에는 가난한 것도 불편하지만, 부자들도, 엘리트들도, 이들의 아이들도 편하지만은 않다.

멕시코시티의 강남이라 할 인테르-로마스 지역의 아파트 정문은 항상 닫혀있다. 정문에는 무장 경호원이 늘 카메라를 보며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중간계층 사람들조차 납치의 위협에 시달린다.‘납치산업’은 이 지역의 유일한 성장산업이다. 부자 동네 곳곳에 ‘방탄차 개조’ 전문업체가 산재해있다. 이곳 CEO의 연간 경호비용은 1인당 평균 400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상파울루시는 뉴욕시 다음으로 개인 헬기가 많이 떠다니는 곳이다. 방탄차도 신뢰하지 않는 부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등하교에도 경호원이 동반한 차량을 타야 하고, 방과 후에는 집에서 나오지 못한다. 동네거리가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쪼개진 사회는 부자에게도, 아이에게도 불편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외환위기 이래 안착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욱 고착화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호황기라 해도 연성장률이 4∼5%가 최대치인 저성장기로 돌입했다. 수출이 호황을 보인들, 공장가동률이 조금 높아질 뿐이지,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졸업시즌이지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 사교육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서민층, 자신의 소득을 저축하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한 신혼부부들.

누가 그들에게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라고 할 것인가? 불평등의 고착은 사회내부의 적대감을 증폭시켜, 사회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성숙한 작동마저 방해한다. 그간 힘들게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는 데 힘을 모아왔다면 이제는 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야말로 발전의 동력이고, 공화국을 공화국답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