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어지러워지면 세계정부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난다.2차대전 직후가 그랬다. 나치 및 일제의 침략전쟁과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인류는 경악했다. 국가무력을 통제할 지구촌 차원의 권력을 만들고 싶어했다. 하지만 모든 개별국가의 주권 반납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현실적 방법을 택해야 했으며, 그것이 유엔이다.

유엔은 1차대전 후의 국제연맹보다 세계정부에 한걸음 다가섰다.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바꾸었고,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무력제재권을 가졌다. 그러나 5개국의 거부권을 인정,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다. 미·소 냉전체제에서 두 강대국 중 한쪽이 거부하면 유엔의 집단안보기능은 마비됐다. 소련의 헝가리·체코 침입, 미국의 그레나다·파나마 침공이 대표적 사례다. 그나마 한국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유엔 창립 초기, 미국의 우위가 뚜렷했을 때 독립국가 건설과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

유엔이 어제로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냉전체제는 해체됐으되,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할 능력을 유엔은 갖고 있지 않다. 군사분야에서 미국의 독주가 확연하고, 경제에서는 유럽, 일본, 중국이 미국에 이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191개국으로 늘어났다. 복잡한 국제관계를 정리해줄 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모든 국가는 1표’를 주장하는 다수와 초강대국 미국간 신경전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지난주 문화다양성협약이 찬성 148, 반대 2표로 통과됐으나 반대의 무게가 만만찮다.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소국(中·小國)의 충돌은 유엔 산하기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엔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일본·독일 등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말석에 앉아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 첫째다. 둘째는 사무국의 추문과 재정난이다.

이대로 가면 유엔의 역할은 더 축소된다. 강대국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기존 강대국은 일방주의에서 벗어나고, 신흥 강국은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엔 민주화, 회원국 단결을 위해 중견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중견국가의 대표격인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낼 움직임이다. 정부는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강대국·약소국 양쪽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을 국제사회에서 이끌어내기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