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그것도 3명이나 둔 ‘간 큰 남자’다. 현재 교육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있다.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다 보니 출산, 육아, 그리고 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난 10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모든 부처가 매달릴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출산장려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모든 부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산장려를 위한 문화와 인식,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나름대로 출산장려대책을 개발해 달라.”며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다는 게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의 전언이었다. 예를 들어 건교부는 유모차 보행이 쉬운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문화관광부는 임산부용 도구나 교재를 만드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총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먹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출산율(1.16명)이 계속될 경우,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노인인구 비율이 37.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출산은 국민의 책무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5조는 국민은 출산에 적극 참여,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와 교육 여건은 이같은 의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국 연수시절 귀여운 왕자님을 셋째로 출산한 한 교민이 한 말이 생각난다.“고생했다.”는 기자 말에 이 아주머니,“공주를 원했는데 또 아들”이라며 “그나마 정부에서 기저귀나 분유 값 등 보육비를 모두 지원해 줘 다행”이라고 했다. 영국은 저출산 문제로 비상걸린 프랑스에 비해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해소책으로 유산·사산 휴가제(2006년부터·최대 45일), 출산휴가비 국고 지원 방안에다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은 가정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맞벌이하는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함께 자녀 보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 보러가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런 부부는 그나마 다행이다. 자녀 보육문제로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들의 출산에 이은 육아 고통은 교육문제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일례로 조기유학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유학의 경우, 말이 조기유학이지 ‘조기 영어공부’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조기유학 성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변에서 “누가 유학간다더라.”하면 빚을 내서라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한 유명대학에서는 대학교수를 뽑을 때,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따진다고 한다. 국문학을 가르칠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이쯤되면 영어 만능론이다. 분명 우리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국 연수시절 아이들의 학교수업 만족도를 조사해봤다. 아이들은 5점 만점 기준에 3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영어가 안 되는데도 뭐가 좋은지 재미있단다. 신기했다. 영어억양도 언제 그랬는지 현지 식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이들 만족도는 영어실력 향상과는 관계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숙제에다 방과 후 학원으로 이어지는 고달픈 서울 학교생활에서 해방된다면 그 누가 좋다고 하지 않을까.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었다. 숙제도 없었고 학교 앞 문방구 가게도 없었다. 정부에서 모든 필기도구를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급의 인적자원혁신본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출산과 육아, 초·중등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인적자원 관리방안이 시급하다. 자원이라고는 사람이 유일한 나라 아닌가.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