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된 독일은 통일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서독 정부는 우리보다 광범위한 통일대비를 했었다. 동독에 대한 과감한 경제지원과 인적 교류를 추진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수준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일이 되었다. 통일 이후 15년 동안 동독지역에 15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투입자금 대부분이 경제개발보다는 동독주민의 사회보장비용으로 들어갔다. 통독 당시 서독의 1인당 GNP는 동독의 2.5배였다. 지금 남북한의 1인당 GNP 격차는 10대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직접 전쟁을 벌였고, 더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다.
이런 정황을 감안, 정부도 이제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제, 국가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치거나 시간을 갖고 유럽연합(EU)식 경제공동체를 동북아에서 구현시킬 방안을 짜고 있다.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하지만 통일은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경제·사회 수준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데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북핵 해결을 비롯, 군사·정치적인 문제가 풀려야 한다. 둘째, 북한 지원은 결국 통일비용으로 남측에도 도움이 된다는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6자회담 타결이 한국에만 최대 120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에너지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써도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과감한 대북 지원이 몇십년 후 수십, 수백조원을 절약한다는 논리를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