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먼저 세출부문을 보면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조정률을 이뤄냈다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재원 마련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빈곤층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든지, 연간 5000억∼1조원으로 추산되는 대북지원 부분은 예산안에서 빠져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 재원을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와 담뱃값 인상분으로 조달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엉뚱한 곳에 전용되는 꼴이다. 필요한 재원은 공무원 임금 등 행정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조달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공무원 임금은 예산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8.2%를 유지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세입부문에서는 문제가 더 많다. 올 4·4분기에 부가세가 2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세입을 추계했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도세 역시 올해 보다 21.5% 늘어난 4조 7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올해보다 90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주와 LNG세율 인상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7800억원의 세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은 이미 정부의 세입에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더 짜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세입·세출부문을 전면 손질할 것을 권고한다. 그 방향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