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3년만에 어렵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2002년 10월, 이른바 ‘제2차 북한 핵문제’는 처음부터 우습게 시작되었다.“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촉발되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시인한 적이 없다.‘2차 북한 핵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이번 공동성명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지난 3년동안 왜 이 난리를 피웠는가? 북한이 플루토늄을 통한 핵개발을 추진하도록 사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해명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무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틀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실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엉킬 대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북·미수교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55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는 섣부르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여러차례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고 있다.1994년 ‘제네바합의문’에서는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맞추어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도 사실상 북·미간 수교에 합의하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늘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북·미관계 정상화는 언제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지루한 협상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시 2기에 들어와 북·미관계 정상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이전처럼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자유가 확산’되어 체제변형이 이루어진 북한이라야 비로소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시행정부내 강경파들은 숨을 죽이면서 파투 놀 기회만 노리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마약문제 심지어는 위조지폐문제까지 끄집어내면서 방해할지 모른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계속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미관계는 다시 꼬여가고 북한 핵문제 협상도 원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 문제가 맨 마지막 의제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는 선행과제다. 북한과 미국은 조기에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미국은 협상조건을 핵문제에 한정해야 한다. 유엔 가입국이고 수교국수가 150개국이 넘는 북한과 수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북·미수교협상은 북·미간에 모든 현안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현안들을 푸는 열쇠이다. 북·미수교는 북한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협상은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북·미관계의 정상화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