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많아도 골치요, 적어도 걱정인가. 산아제한이 엄격한 중국에서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인두세’가 하도 무거워 웬만한 가계는 파산날 지경이다. 그래서 호적 없는 아이(헤이하이쯔:黑孩子)가 수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여서 인구 불리기에 적극 나선 우리 처지에는 그런 중국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어떤 나라처럼 강제적 세금으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안타깝다.

세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다 낭패본 대표적인 나라는 루마니아다.1960년대 중반,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는 ‘금욕세(禁慾稅)’라는 황당한 세목을 만들어 아이 안 낳는 젊은 여성들을 괴롭혔다. 공산당 서기장 차우셰스쿠는 “태아는 사회의 재산”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영속성에 반기를 드는 배신자”라고 엄포를 놓았다. 낙태와 피임은 물론이고 성교육까지 금지시켰다. 일명 ‘월경(月經) 경찰’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직장을 돌며 여성들의 임신검사를 했다. 여성이 임신에 두세번 실패하면 가차없이 ‘금욕세’를 중과했다. 덕분에 이 나라의 출산율은 세금이 두려웠던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1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 이 때 태어난 아이들이 1989년 차우셰스쿠 몰락 때 청년으로 성장해 독재정권 축출에 앞장섰다니, 비참한 최후를 맞은 차우셰스쿠가 저승에서 통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무솔리니 통치시절 ‘독신세’라는 게 있었다. 결혼을 권장하려고 만든 이 세금은 25∼30세의 총각·처녀에겐 연간 3파운드,30세 이상은 2파운드를 부과했다. 미국도 초기 식민지시대 메릴랜드주 의회가 19세 이상 독신남성에게 연 5실링의 세금을 물렸다고 한다.

해마다 신생아가 10만명씩 감소하는 마당에 연간 인공 임신중절이 35만건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다. 저마다 사유가 있을 테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아이 하나가 아쉬운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불임부부 지원책을 내놓고 저출산 타개용 세원(稅源) 확보에 나선다는데, 혹여 멀쩡한 처녀·총각이나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세금까지 물리는 ‘불상사’는 제발 없기를….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