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유엔이 태동할 때 이미 강대국 우위의 원칙이 작동했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옛 소련 등 5개국을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했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지금 유엔은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보편 원리에 충실하도록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편 논의는 몇개 강국을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추가시키는 것에 맞춰져 왔다.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이른바 ‘G4국가’들은 상임이사국을 6개 더 늘리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개편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일본 행정부·의회 수뇌부의 우경화가 뚜렷하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해진다. 군비증강 등 대외팽창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노 대통령이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국주의적 잔재와 사고를 청산하지 못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일본을 겨냥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임이사국 증설보다는 비상임이사국을 대폭 늘리는 안을 중견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약소국가를 포함,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는 근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민주화 주도는 말로 되지 않는다. 대외원조, 유엔 분담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북핵 문제가 풀리고, 북한을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로 이끌어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다. 노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정부의 실천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