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2단계 회담이 내일(9월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된다. 이번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향후 결과를 기약하기 어렵다. 폐회 일자를 정하지 않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 미국이 남북한의 경제와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은 우려를 낳게 한다(9월7일).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핵프로그램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핵을 폐기한다는 목표에 이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데 총론에서 각론으로, 즉, 언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북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1905년 7월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의 특사 W H 태프트장군이 맺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다.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미국이 묵인하는 대가로 일본은 필리핀을 넘보지 않는다는 소위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본과 미국은 조선과 필리핀의 통치권을 맞바꾸어 양국에서의 우월적 지배권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1902년 1월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조선과 만주를 지배하려는 일본이 반러시아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영·일 동맹조약을 맺었다. 이로써 영국의 청에 대한 이권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이권 보장이라는 빅딜이 성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묵인에 따라 조선은 주권마저 잃어버리고 한·일합병이 이뤄졌다.

식민지하에서 몸부림치던 조선이 광복을 맞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인 미·영·소 연합국의 수뇌들은 카이로와 얄타 등 일련의 국제회담에서 이미 조선에서의 신탁통치를 논의하고 있었다.

현대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극을 가져온 분단은 미국과 소련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38선에 따라 분할 점령함으로써 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이 우리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우리의 무력감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피동체적 입장에 머물게 했다. 마치 이것이 숙명인 양 이끌려 왔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에 남북한이 4강들과 맞대고 앉아 최초로 당사자로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다.100년 전과 비교한다면 이제야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결정하고,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그러나 길고도 험난한 협상과정에서 독자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대국들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하다. 중국과 미국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아직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수사(rhetoric)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