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규제이다.

서울신문은 경쟁지들과 비교했을 때 기사의 양이나 품질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다. 분야별 정책해설과 영향에 대한 예측 등 입체적인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분야별 문답풀이’는 독자들이 복잡한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좋은 기사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서울신문이 할애한 많은 기사들은 ‘시장’과 ‘세제개편’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 부동산 가격변동 추이, 공급확대에 따른 투기억제, 그리고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기사의 프레임도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번 조치로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정부와 투기세력간의 전쟁으로 틀 짓고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관련 기사들의 대부분은 공식적 소스(관급이나 기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도 거시적 측면에 주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들의 보도가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대책이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 가구가 오래 전부터 살아온 8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이들은 연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노년인구의 증가율이 세계 최고인 반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나 고용률은 매우 낮다. 핵가족화와 가족 개인주의의 확산은 점점 노인가구의 경제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노후재산관리방법도 바꾸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의 세습방식도 바뀔 것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은 1가구2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로 인해 독립가구의 증대를 낳아서 사회통계지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인구학적으로 의미 있는 외부효과이다.

독립가구의 증가는 개인주의 가족문화와 서구와 같은 계약적 가족관계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이 가져올 예기치 못한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매체 환경에 노출된 독자들은 모두가 다루는 아이템보다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앞서 전해주는 것에 목말라 있다.

덧붙여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기사로 다루고 있지만,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내용들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도 너무 많다. 그렇다고 무한정 사례나 설명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신문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조건계산을 하도록 제공해 주면 된다. 캐나다의 벨 글로브미디어(Bell Globemedia)그룹 소속의 일간지인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캐나다 연방예산 개편안을 독자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산기와 전문가 정보, 그리고 지역간 세제 비교가 가능한 지도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서울신문에서 개인이 조건식에 맞는 값을 선택할 경우 대략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호작용적 뉴스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했다면 앞서가는 신문으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이제 뉴스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개인의 삶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문사는 ‘정보(information)´만 주는 곳이 아니라 ‘삶의 해결책(solution)´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황용석 건국대 힌문방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