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의 전모가 공개되었다.14년간에 걸쳐 줄다리기하며 외교전을 벌여 체결한 협정이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시간과 공에 비해 체결내용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된 이유가 1963년 군사정권이 대선 승리를 노리고 ‘한·일국교정상화’만을 의식해 서두른 나머지 모든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했음은 물론, 한·일협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있어서 ‘40마일 전관수역’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고,‘12마일 전관수역’을 서둘러 수용한 점, 선거를 의식하여 국민에게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당시의 정권이 한·일문제를 대선 전략으로 악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재일한국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는 재일한국인 문제를 오로지 자국중심주의에 똬리를 틀고 앉은, 편협한 일본국수주의가 야기한 전형적인 사례로 치부해왔다. 공항출입국 심사대에서 자국인은 여권과 출국목적 정도만 확인, 재빨리 통과시키고, 외국인에게는 길게 줄을 서게 만드는 꼭 그런 모습처럼 말이다. 일본 내에서 차별부락민보다 못한 처우와 피지배의 설움을 감내하며 민족적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그들의 문제가 한·일협정 외교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강제로 징용, 징병되어 일본에 잔류한 많은 재일한국인들의 법적 지위와 대우가 좀처럼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했던 것도 영주권 협상을 비롯한 그들의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들의 지위 또한 애매모호한 상태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이 판명되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국교정상화와 연결시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측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좋았다.

그러나 오히라 일본 외상이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제3국에 맡기는 안을 제시하여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여지를 남겨둔 점은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대목이다.

1962년 9월 독도를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측에서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이 발언했다는데, 이에 화답하듯 같은 해 11월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시인한 김종필 부장은 독도가 분쟁지역인 양 동조한 꼴이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한·일협정이 주체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담금질당하고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한·일협정의 배후엔 어김없이 미국이 도사리고 있었다. 냉전이데올로기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소련, 중국의 패권쟁탈을 부추겼고, 소련과 중국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하루바삐 국교정상화를 맺어 반공이데올로기로 공동대처해주기를 희망했던 터였다.

하필이면 1951년 10월 6·25 전쟁의 와중에 한·일회담을 재촉하며 도쿄에서 협상을 중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회주의 세력에 맞선 자유주의 세력의 연대구축, 미국의 개입과 한·일협정의 필연성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한·일협정에 관한 이번의 전면적인 문서공개가 세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측면에서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협정 자체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자주적 체결이었다기보다는 외세의 개입과 시대적 상황, 좌우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희생물이었다는 점에서 협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장할 수는 없다.

정부는 청구권 협상과는 무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책임을 묻고,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다.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리라 믿는다. 또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하고 싶다.

어느 정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는 바에야 이렇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벌써 고이즈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번 문서 공개파문으로 야기될 일본과의 파열음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실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일문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