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불량식품 이대로 둘 건가

[사설] 중국산 불량식품 이대로 둘 건가

입력 2005-08-30 00:00
수정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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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보도된 불량 중국산 먹을거리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에는 돼지 연쇄상구균과 옥수수·고추에 포함된 불소의 중독사고도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화학물질로 만든 가짜 달걀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식품안전 법규가 허술해 생산자들의 식품 생산과 유통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 중국산 먹을거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대량 식품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으려면 수입창구의 검역과 수입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내 항구 등에 우리 정부 기관의 현지 검역소를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당국자들은 검역이 현재 손과 눈대중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검역장비와 인력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표본조사의 수를 높여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중국 농수산물을 몰래 들여오는 내국인 보따리상과 밀수업자에게도 본격 대처해야 한다. 이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국내외 가격차만 노려 불량 먹을거리를 반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번 적발돼도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다시 들여오면 검역당국이 적발하기 힘들다는 것은 문제다. 이는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이 악질 수입업자 정보관리에서 공조를 못하는 탓이다. 이들의 공동 데이터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돈 몇푼 물면 끝나는 처벌 강도도 높여야 한다.

2005-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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