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사석유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유사휘발유는 전년 동기보다 10.5%, 유사경유는 30.6% 급증했다.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수법도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몰래 파는 것은 물론 이중 저장탱크까지 설치해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대로변에서 버젓이 ‘세녹스’와 ‘LP 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증가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막대한 세금이 탈루된다. 현재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 유류세 탈루액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8%에 달한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 출력이 저하되고 연비가 떨어지며 엔진이 마모돼 연료 누출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도 배출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 불감증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좀 더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공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위반업소를 공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또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140명에 불과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시험인력을 늘려야 한다. 물론 상당수 소비자들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도 자동차나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만큼 그 폐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근절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유사석유제품을 팔지도 사지도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김기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