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포 전 어느날 저녁. 한나라당 대변인의 고졸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던 날 뉴스를 보고 있었다. 늘 그렇듯 문제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시민의 반응이 화면에 이어졌다. 그러고는 아니나 다를까 상대 정당 대변인, 정확히 말하면 부대변인의 10초 정도 짤막한 논평으로 그 꼭지는 마무리되었다. 대충 이런 취지였던 것 같다. “기득권 정당 한나라당다운 말씀. 고졸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가?” 나는 무심히 다음 뉴스를 듣고 있었다. 여당의 대응은 너무도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고3 수험생인 우리 둘째딸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고등학생들도 저런 수준으로는 싸우지 않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 내겐 너무도 익숙한 작용과 반작용일 뿐인데, 그 익숙한 장면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또다시 한국 정치의 암울한 현실을 보았던 것이다. 사려깊지 않은 말과 또 다른 의도를 가진 말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품위와 거리가 먼 말들이 공당의 입을 통해 전파를 탈까?

대변인 논평을 내기에 조금 부끄럽다 싶으면 부대변인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대변인 제도 자체가 한국 정치의 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변인 한사람 한사람의 자질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자리가 일을 만드는 현상은 어느 조직에도 있지만, 특히 대변인이 존재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입씨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국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첫째가 잉여조직 중앙당이 아닌가 한다. 대변인 제도도 이 중앙당 조직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너무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중앙당의 존재를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 정치를 하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비대한 중앙당이 상시 가동되는 나라는 없다. 저녁 9시 뉴스에 각 당 수뇌부의 정기회의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나온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뉴스가 되는 나라도 드물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인터뷰면 충분하고, 백보를 양보해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등장해서 그 법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면 족하다. 따라서 정책위의장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의 살림을 할 사람은 필요하므로 사무처장은 있어야겠지만, 반드시 현역의원일 필요도 없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원내 전략이 필요하므로 원내총무만 있으면 된다. 대표나 대표단제도도 3김식 리더십에 부응하는 구시대적 형태일 뿐이다. 원내총무가 당을 이끌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내총무(whip)가 정당을 지휘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난 비용을 요하는 중앙당사뿐 아니라 중앙당 조직도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 중심의 ‘원내정당화’를 꿈꾸는 것이다.

한동안 이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다. 실제로 16대 국회 말 정치자금법의 골격을 대폭 개선하면서 중앙당 후원회가 법 시행 후 2년 뒤에는 폐지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기업의 후원 금지나 후원금 상한액 축소도 큰 변화였지만, 내심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다. 중앙당이 없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당이 다투어 중앙당 조직의 축소를 시도했다.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어 힘을 빼고, 대변인을 없애겠다고 다짐도 했다.

그런데,1년 남짓 지난 지금 모든 것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다. 원내정당화로 가려면 순차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은데,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도 없다. 가끔 들리는 소리는 그나마 조금 바꿔놓은 것조차 제자리로 돌리려는 생뚱맞은 소리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에게도 한심해 보이는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오세훈 변호사·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