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프트-가쓰라 각서’(Taft-Katsura Memorandum)가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지 지난달 29일로 100년을 맞았다. 태프트-가쓰라 각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미국은 1904년 2월10일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만주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으나, 일본의 계속된 러·일전쟁의 승전으로 인하여 미국의 식민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게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5년 7월27일 태프트 육군 장관(Secretary of War)을 일본에 보내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의향을 타진하고 대응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1925년 드네트(Tyler Dennette)에 의해 최초로 알려진 태프트-가쓰라 각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침략적 의도가 없으며,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극동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협력하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비밀각서 체결을 시작으로,1905년 9월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월권을 인정받았다. 이어 9월27일 제2차 영·일동맹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한 후,11월17일 조선(이하 한국)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으며,1910년 한반도를 식민지로 병합했다.

태프트-가쓰라 각서가 체결된 직접적 요인은 루스벨트의 친일 성향과 반한 감정의 결과였다. 루스벨트가 친일성향을 갖게 된 계기는 1900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포위된 외교관을 일본 군대가 구출함으로써 싹트기 시작했다. 그후 일본 정부가 1904년 2월 루스벨트와 하버드 법대 동기인 가네코 겐타로를 미국에 보내 루스벨트가 친일정책을 전개하도록 설득했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야 중국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외교조언자인 스프링 라이스(Spring Rice)의 건의를 받은 것이다.

루스벨트가 반한감정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친구이자 아웃 룩(The Outlook) 신문 기자인 조지 케난이 러·일전쟁의 종군기자로 취재한 한국에 대한 나쁜 기사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케난은 1904년 10월22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농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으나, 한국의 농촌은 부패한 쓰레기통 같이 더럽고, 사람들은 게으르며, 하수구 물은 인도로 넘쳐나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머리가 아플 정도다.”라고 혹평했다.

미국의 반한 정책은 1882년 5월22일 제물포에서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에 위배된 처사였다. 조약 제1조는 “만약 제3국이 조약국의 일방에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타방은 이를 통보받은 즉시 개입하거나 거중조정(good offices)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수차례나 통보받았으나, 한국을 돕지 않고 반대로 일본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일곱 차례나 루스벨트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루스벨트는 한국의 특사가 정식 외교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접견조차 거절했다. 루스벨트는 한국 문제에 철저한 중립과 비개입정책으로 한국과의 신의를 무시함으로써 국가이익은 국가친선에 우선되는 교훈을 주고 있어 우리에게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