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환경설계/이상일 논설위원

[씨줄날줄] 환경설계/이상일 논설위원

이상일 기자
입력 2005-07-29 00:00
수정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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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계획학자인 멈포드는 1980년대 초 뉴욕시에 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뉴욕시를 이렇게 회고했다.“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혼자서도 도시의 대부분을 걸어다닐 수 있었으며 낮이나 저녁 어느 시간에건 희롱이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없이 센트럴파크, 리버사이드 산책로를 거닐 수가 있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뉴욕은 물론 런던과 같은 도시에서조차 안전감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후 20여년, 뉴욕 등 대도시는 얼마나 더 황폐해졌을까. 사실 20세기 후반은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도시범죄가 전염병처럼 확산된 시기다. 그 이유의 하나로 도시계획학자들은 ‘거리의 눈(street eye)’이 실종됐음을 지적했다. 정직한 사람도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도둑질의 충동을 느낀다던가. 은밀하고 음습한 곳은 악행의 의욕을 부추긴다.

이를 막기 위해 거리 구석구석을 서로 쳐다볼 수 있고 시선이 닿도록 가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자는 발상이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조합주택은 대표적인 예다. 단지 내의 2층 연립주택 베란다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와 움직임을 쉽게 듣거나 볼 수 있다. 침입자나 긴급상황이 이웃 눈에 바로 노출되도록 단지를 설계했다.

경찰청은 판교 신도시에 ‘환경설계에 따른 범죄예방(CPTED)’ 계획을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바로 ‘거리의 눈’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우범지대의 가로등을 밝게 하고 강·절도를 막기 위해 건물 계단을 잘 보이게 설계하는 한편 거주지 주변 담장과 가로수를 너무 높지 않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달부터는 부천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도 한다.

범죄로 골치아픈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경설계를 국내에 뒤늦게 도입한 것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을 걱정할 정도로 범죄가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및 건설업계의 인식이 경찰청보다 늦은 점이다. 물론 경찰청의 힘과 환경설계만으로는 범죄 감소에 한계가 있다. 도시범죄는 고용, 주택과 교육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줄일 수 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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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위원 bruce@seoul.co.kr
2005-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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