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된 교육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일부 교원·학부모단체가 먼저, 서울대 입시안이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이어서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가속화하게 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청와대·여당·교육부가 동조해 서울대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서울대는 총장 발언과 교수협의회 성명 등을 통해 외부 간섭이 부당하며 따라서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3불정책·고교평준화·대학평준화 등의 교육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돼 논쟁의 불꽃을 더욱 키웠다.

서울대 입시안이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온 까닭은, 이 시대 우리사회의 교육이 ‘평등’과 ‘경쟁’이라는 상반된 가치 가운데 어느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평등론자들은, 고교평준화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불정책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3불정책에 거역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입시안은 반사회적·반교육적이어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론자들의 주장에는 대학평준화도 포함돼 있다. 서울대 측에 1000분의1에 속하는 학생만 받지 말고 100분의1에 해당하는 학생도 받으라는 요구가 그것이다.1000분의1짜리 지망생 중에서도 많은 학생을 탈락시켜야 하는 현실에서 100분의1짜리를 뽑게 하려면 그 방법은 대학평준화 말고는 없다.

반면 경쟁론자들은 경쟁이 교육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성적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을 제도로써 통제하는 것이 도리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은 민족 생존의 필수요소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대학입시에 자율권을 주어야 대학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어느쪽 주장이 옳은가. 우리는 교육에서 평등을 우선할 건가, 경쟁을 택할 건가. 교육을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보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지 모른다. 개인이 가진 재능은 각기 달라서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 학교 운동회건 올림픽에서건 순위가 가려지고 1∼3등은 금·은·동메달을 받는다. 노래 역시 마찬가지여서 동네 노래자랑에서도, 국제가요제에서도 실력 순으로 상을 탄다.

모든 분야가 그러한데 교육에서만은 사회적 요구가 달라진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명문대 입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기 대회에서 1∼3등이 상을 타는 것은 우수선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기득권 유지’이므로 은메달은 4∼5등 중에서, 동메달은 6∼8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이다.

우리는 ‘디지털시대에는 빌 게이츠 같은 천재 한 사람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모 그룹회장의 말을 기억한다. 황우석 교수의 업적에도 환호한다. 인간이 모여사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더욱 비정하다. 우리사회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키우고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대입은 그 첫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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