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혈세 11억 2000만달러를 투입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2기 건설 공사가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 즉 대북 직접 송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사실상 종료 선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남북간 신뢰가 쌓인 시점에서 평화적인 이용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최근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된 이란의 푸센원전도 1970년대 독일 지멘사가 짓다가 이란 회교혁명 발발로 중단하고 20년 후 러시아 업체가 짓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35% 공정률로 기초공사만 마무리한 함남 신포의 경수로를 한반도 평화구축 후 경제통합 프로젝트 또는 통일 후 원전으로 회생시킨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도 막연한 미래의 청사진 앞에서, 공중에 뜬 엄청난 세금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허무하기만 하다. 북한 핵폐기와 경수로 건설 지원을 골자로 한 94년 제네바 합의는 지난 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1차 핵위기 해결노력의 산물이다.

후일담을 들어보면 당시 미국은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북한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시간벌기’차원에서 핵확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수로 건설을 골자로 한 제네바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로서도 당시 한반도 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결과물이었다는 의견도 많다. 현 시점에서 경수로 건설을 고집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10년 만에 더 심각하게 불거진 핵위기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형 송전 프로젝트가 또 다른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경수로 건설포기를 둘러싼 비판여론과 관련,“문민정부 시절에 합의된 것”이라며 김영삼 전 정권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미래 어떤 정권 당국자가 대북 송전 프로젝트의 결과를 놓고 ‘참여정부 때의 일’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평가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다시 핵 의혹이 불거져 사업이 중단될 수 없도록, 북한의 완벽한 핵폐기, 완전한 비핵화를 이참에 담보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김수정 정치부 차장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