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부예산이 200조원을 넘길 것 같다.56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액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겠지만 매년 몇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내년 증가분은 당·정·청간의 장기재정운용방안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복지와 대북지원 과학기술지원 등이다.2006년 예산요구액 가운데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 일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늘어나기만 했던 도로건설 예산요구액이 줄어들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라 살림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일년 예산의 쓰임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한 토대 위에서 새해의 살림을 짜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도 일년 살림의 결산을 대충하고 있고 각 부처도 책정된 예산을 그냥 집행할 뿐 제대로 된 엄정한 평가 작업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농특예산으로 집행된 상수도개선 사업비는 몇년 전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점검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빈곤층 복지대책의 간판사업으로 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150만명이 적용받는 것으로 공식발표해 왔지만 실제로는 134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 적용대상자를 일부 확대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눈먼 돈’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어떤가? 아름다운 산길을 포장한 지 1∼2년 안 돼 직선도로를 낸다고 산허리를 끊어내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다. 빈 교실이 늘어나는 12조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R&D 예산으로 7조 800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중복지원이나 이미 시장에서 개발이 끝난 사업 등에도 예산이 쓰였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비효율과 낭비에 대한 국민 불만과 비판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전히 개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제도의 허점과 관행, 공직자들의 자세, 견제와 감시체제의 미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정책감사로 전환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 점검작업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긴 했다. 또 국회의 예산분석과 평가사업, 정부혁신 작업과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평가 등이 도입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림도 없다. 국민들은 정부의 그런 노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생활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더러 기업과 개인이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적 위기 속에 빠져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태풍 앞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기력을 잃어가고 10여개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들도 중국의 거센 추격 앞에 한치의 여유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반면에 우리사회에는 장기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빈둥거리며 놀고 있지만 일자리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또 빈곤층 증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와 의료비도 폭증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조건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급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8000억원의 국민세금은 어떤 성과가 있는가?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효과 이외에 헛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복지예산 확대도 제도정비가 없는 한 국민세금만 줄줄이 새나갈 것이다. 국가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부분적인 혁신이나 무슨 그럴듯한 모양내기식의 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모든 일을 다할 수 없다. 갈수록 그 한계도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예산과 공기업의 예산이 작동되는 공공부분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점검해 낭비성 예산과 타성적인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 국민생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 길이 민심안정과 정부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자 기본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