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갈수록 가관이다. 논의 초기에 보이던 논리적인 대결은 자취를 감췄고 검·경 모두 상대방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상대기관의 역사적 존립 기반까지 부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말았다.
검찰은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경찰에 대해 ‘식민지 수탈의 도구이자 공포의 대상’ ‘경찰 파쇼’ ‘정권 수호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매도했다. 아무리 수사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기로서니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까지 상대를 폄훼할 수가 있는가. 검찰은 이에 관해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파쇼화하고 인권보호에 소홀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용어들이 학계에서 공인된 표현이라고도 주장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들이다. 일제강점기에서 군부독재 정권 시절까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쌓으면서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사를 놓고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게다가 수사권의 향방이 정해진 뒤에도 검찰과 경찰은 함께 손잡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기해야 하는 기관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철저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경찰에도 한마디한다. 노랫말 바꿔부르기나 경우회를 동원한 신문광고 따위로 검찰을 깎아내린다고 수사권이 저절로 경찰에 가지는 않는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상부터 세우기 바란다.
2005-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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