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을 다시 5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담뱃값 인상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흡연자들은 징수한 부담금의 대부분을 전 국민이 혜택 받는 건강보험 등에 사용하면서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들어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이고 있다. 올 1·4분기의 성장률 0.4%포인트를 담뱃값 인상이 잠식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연구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0배 이상, 후두암사망률이 6.5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작고한 재벌 총수나 저명인사처럼 평생 담배를 손에 대지 않은 비흡연자도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흡연의 위험성을 부풀리는 주장은 통계학적인 장난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흡연자의 위험은 흔히 운전자의 신호 준수여부와 비교된다. 비흡연자는 신호, 속도 등을 규정대로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인 반면 흡연자는 신호, 중앙선, 속도 등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물론 교통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이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보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경고의 의미다. 담배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도 교통범칙금 부과와 흡사하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은 세금을 높여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다. 선진국의 담뱃값이 우리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담배 한 갑이 5파운드(약 1만원)를 넘기 때문에 대학생과 청소년은 담배를 사서 피울 형편이 못 된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비흡연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은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는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미국을 설득하여 각국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담배규제 기본협약안이 의결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효과에 더 이상 미국이 고개를 돌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피구(Arther Pigou)는 “건강 위해재(危害財)에 대한 목적세 또는 부담금은 개인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킬 수 있어 시장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담배부담금의 금연 효율성을 역설한 셈이다. 건강위해재에 대한 부담금이 피구세(Pigovian Tax)라고 불리는 이유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흡연자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 극력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지키기에 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옛말에 좋은 약은 몸에는 좋으나 입에는 쓰다고 했다. 병이 깊어 가는 것을 보고도 환자가 약이 쓰다며 싫어한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도 줄이는 길이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