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이 분양권을 땄을 때 은행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약금 대출’이나 ‘이자 후불제’ 같은 것을 기금에서 도와 준다면 어떨까.

재건축 일반분양에는 당첨포기 아파트가 많게는 수십개씩 나온다. 이른바 ‘틈새시장’이라는 건데, 재건축 조합원이 아니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눈치 빠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어 그렇게 불린다.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집들이다.

얼마전 서울 잠실의 재건축아파트 분양 때 일이다. 사업가 P씨는 지인으로부터 분양포기 아파트를 노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런 아파트는 선착순으로 분양되는데, 사업으로 바쁜 그는 고심끝에 대학생 3명을 구해서 50만원씩 주기로 하고 분양사무실 앞에 닷새 밤낮동안 줄을 세웠다. 덕분에 그는 누군가가 포기한 32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챈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양가 6억원 남짓한 이 아파트는 입주하면 7억∼8억원은 거뜬하다고 한다. 아파트를 포기한 서민은 억대의 수익을 놓친 셈이다. 그로서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테니 달리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굴러온 행운조차 간직할 여력이 없고, 막말로 줘도 못 먹는 게 서러운 서민들의 신세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나쁘네 좋네 온갖 험담을 해대는 세태라지만, 요지 중의 요지인 강남에 수억대짜리 집 한 채 갖고 싶은 심정이야 서민이라고 다를 바 있겠는가. 그런데 경제력은 생각 않고 분양신청을 냈다가 덜컥 당첨되면 이게 그만 더 가슴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3조원가량을 썼다. 국민주택자금 1조 7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5조 8000억원(모기지론)을 3000만원 이하 소득가구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누렸다.

저소득층·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한해에 자그마치 12조원을 서민주거지원에 푸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주택을 매입했을 때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해줄 뿐, 분양권의 경우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50년으로 반영구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저 거주의 개념일 뿐, 마음대로 팔 수 없어 재산적 가치는 별로다. 내집을 가져야 그래도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고, 더 큰 집으로 옮기는 데도 유용하다. 그러니 거주보다는 소유개념이 강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내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이 분양권을 땄을 때 은행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약금 대출’이나 ‘이자 후불제’ 같은 것을 기금에서 도와 준다면 어떨까 싶다. 그게 어려우면 분양당첨은 됐지만 계약능력이 없는 서민들로부터 ‘분양권매도신청’을 받아 분양권 양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소한 그들이 얻은 행운이라도 소득으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적이 있다. 은행들은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 매입자들에게 분양가의 90%까지 대출해 줬다. 그렇다면 서민들을 도와주는 데도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냥 대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분양권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될 것 아닌가.

강남 땅이 서민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분명하나 부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돈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돌아서야 하는 서민들에게 인위적으로라도 진입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희망만은 잃지 않게 해주자는 얘기다. 정책적 판단이 선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서민들에게 야속한 현실을 벗어날 길을 찾아주자는 뜻에서 해본 이런저런 생각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