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분야가 협상의제 7개 중 하나로 선택되었으며, 의료 서비스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공보험의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향후 국내의료시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내 민간보험시장의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차별화된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한 수가인상과 영리추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난립함으로써 비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필수적 의료 기초분야보다는 영리추구에 영합한 의료분야의 집중투자로 의료자원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민영보험의 보편적 의료가치 실현보다는 이윤동기 추구로 인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증가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저소득 계층은 개방화된 의료시장 및 민간보험사에서 제외되어 공적보험으로 남게 되고, 건강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간보험사의 선택 역진성에 의해 공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보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해야만 하겠다. 첫째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비에 대한 공보험의 부담률을 보면 OECD국가에 비해(룩셈부르크의 93%부터 적게는 민간보험의 천국인 미국의 45%) 턱없이 낮은 44%에 불과한데 최소한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공보험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감 또는 사회부담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가입자(국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민원서비스 제고, 홍보강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선결 과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의 획이 될 수 있는 공보험이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약계·공단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