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내야 할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계한 내용이 밝혀졌다(서울신문 5월10일자 1면·10면).

이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소유자들이 부담할 재산세는 3156억원으로 지난해(2502억원)에 비해 26.1%가 늘었다.

특히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73.3%인 86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449억원으로 지난해(1892억원)에 비해 21.7%가 줄어든다.“재산세 과세 기준이 종전의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되면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서울신문은 이 재산세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아파트 세부담 증가 및 단독주택 등의 세부담 감소 내역을 표와 함께 소개했다.

그러나 제목은 오른 것뿐이다.1면의 ‘아파트 86만가구 재산세 50% 늘어’와 10면의 ‘28억 서초동 아파트 233만원 인상’이 그것이다.

제목만 봐서는 부동산 세금이 모두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10면에 ‘미아동 단독주택은 382만원 내려’라는 제목을 같이 달아놓았으면 형평성도 갖추고 독자의 기사 이해에도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국내 주요뉴스는 ‘유전의혹’과 ‘청계천 비리’가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독자의 시선을 끈 사건으로 한국노총의 ‘자금유용혐의’와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장사’를 꼽을 수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현직간부들의 노조기금 유용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한국노총의 여의도복지센터건립 비리의혹으로 옮아가면서 그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택시노련의 권오만(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 위원장등이 노조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5월9일자 7면).

이 수사에서 검찰은 권오만 사무총장에게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가 여의도 한국노총 복지센터의 임대분양 관리업체로 선정된 과정도 추궁했다. 이와 함께 복지센터 건립에 지원된 정부 기금 334억원 중 일부를, 이남순 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전 고위간부 3명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비리 의혹의 불길이 택시노련에서 한국노총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10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 등 3명이 ‘취업장사’를 한 혐의가 있어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11일자 9면).

검찰은 이들 노조대의원 등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결과 일부 대의원이 생산직 사원모집 때 입사추천을 해준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취업장사 비리는 올해 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노조와 부산항운노조에 이어 또다시 터져 나온 것으로 노조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번 노조비리의혹 보도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5월9일 사회면 톱으로 ‘택시노련 대출비리 의혹’을 내보낸 이후 후속기사는 1단이나 2단으로 처리되었다.5월11일 9면에 ‘꼬리 무는 비리…노동계 왜 이러나’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해설기사가 나간 이외에 문제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는 본격적인 해설을 볼 수가 없었다.

한국노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도 이를 1면으로 끌어내지 않고 사회면에서만 취급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설이나 칼럼도 나올 만한데 통 볼 수가 없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의 가치는 도덕성이고 투명성, 개방성, 공개성인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흠이라도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5월14일자 5면).

서울신문의 기사나 사설, 칼럼 중 어디서라도 이런 글을 보고 싶다.

“도덕성을 잃은 노조는 자폭하라.”

홍의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