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 행정수도 이전, 고구려사 왜곡, 한·일간의 외교 분쟁,‘동북아 균형자’ 등의 논란 속에 잊혀져온 핵심문제가 있다. 바로 북핵을 둘러싼 ‘우리’의 딜레마를 가리킨다. 북한이 지난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서 위기감이나 절박감을 별로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출발한다.

주지하듯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대 북한 제재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며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의 개연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최악의 가능성들에 대해 심리적 준비와 현안별 대비를 하고 있는가?

북핵 문제의 결말과 관련해 대략 네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평상론’(平常論)으로 지속적 대화와 외교경로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 유도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관점을 지칭한다.1993년 이래 줄곧 지속되어온 논리로서 현재는 6자회담에 ‘체면’을 건 중국과 함께 서로의 국내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 미국과 북한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접근법으로 보인다. 다만 그 끝에 서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둘째로 ‘제재론’(制裁論)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의한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대 북한 봉쇄를 의미한다. 핵 보유가 단지 평양의 협상카드가 아니라 목표 그 자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게 될 제재는 한국과 중국의 참여 없이는 그리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이 언제까지 대안도 조건도 없이 ‘불가론’만을 반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는 ‘용허론’(容許論)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핵물질 및 핵무기의 역외반출 불허라는 ‘레드라인’의 전제 하에 이미 중국 내에서는 일정 수준 ‘북핵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수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북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넷째로 ‘밀약론’(密約論)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역할분담에 합의하는 경우로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수행하고 중국은 정권교체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전통적 북·중 관계 상실에 대한 보상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시 미국의 ‘조심스러운’ 개입 약속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갈수록 ‘평상론’의 설득력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이 6자회담 이외의 방법들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으며 중국에서도 “버티면서 틀은 깨지 않는”(鬪而不破) 북한의 방식에 대해 일부 회의론이 일고 있다. 나머지 세 개의 가능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충격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언제까지 왜 기다리며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부시 2기 행정부가 여전히 중동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한국에도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또 정부는 북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중국과 근사하다는 전제하에 한·중간의 공조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보다 -혹은 우리 모르게- 먼저 입장을 바꿀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심리적 준비와 정책적 대비는 되어 있는가? 대북 포용과 긴장완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또 그 긍정적 평가에 대해 이견을 달 의도도 없다. 그러나 모든 영역과 관련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대 북한 포용의 끝은 의외로 비극적일 수도 있다. 여전히 북한이 우리의 ‘주된 위협’인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 및 대비책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재호 서울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