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라 할 만큼 요사이 검찰권이 사방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기소권독점주의로 대변되는 검찰권은 50여년의 헌정사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철옹성이었다. 그러면서도 집권자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서 정권 유지의 도구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의 권력은 집권자들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쥐어준 총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권은 국민들을 향해 강력하게 행사되며 남용되었고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요새 같던 검찰권의 일각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것이다. 첫째의 ‘도전’은 올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검사와 피의자는 민사재판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검찰의 신문조서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는 경찰의 수사권 분할 요구다. 경찰대학 출신이 조직의 근간으로 자리잡는 등 이제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공수처의 출범이다. 공직자의 비리 수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데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찰은 권한과 역할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들은 권력의 검찰 집중에 따른 부작용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검찰권 남용의 최대 문제점은 강압과 밀어붙이기식 수사 행태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들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으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압수사는 발 붙이기 어렵게 된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민적 요청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대책을 서두르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선언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반발해서 법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공판중심주의의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해서 검찰 나름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일부 검사들은 이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많은 곳에서 권위주의는 무너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동아줄을 놓지 않으려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액턴경의 경구는 검찰에도 통한다. 권력과 권한의 독점은 군림과 억압, 비리로 연결됨을 과거는 증명하고 있다. 권력의 분산이라는 뜻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공수처의 신설도 업무의 중복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권한을 조정하면 공존이 가능하리라 본다. 공수처가 수사체계의 혼란을 부를 수 있음에 틀림없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혀 수용 못할 것도 아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검찰의 노력은 분명 있다. 검찰 수뇌부의 이취임사 단골메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밤샘조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높임말을 쓰며 철제 의자를 없애 위압적인 조사실 환경을 바꾼 사례 등이다. 다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외양과 속내가 같으냐는 점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권존중 마인드를 실제로 갖출 때 국민들은 비로소 검찰을 신뢰하게 된다.
검사들은 외부로부터의 일련의 ‘도전’을 장수가 칼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고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렇지는 않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검찰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검찰로 날아드는 ‘도전’들은 검찰에 상처를 내기 위한 화살이 아니다.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자체 보호 본능이다. 국민이 없으면 검찰도 없다. 검찰도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중추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불의를 뿌리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런 검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를 국민들은 항상 하고 있다.
손성진 사회부 차장 sonsj@seoul.co.kr
요새 같던 검찰권의 일각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것이다. 첫째의 ‘도전’은 올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검사와 피의자는 민사재판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검찰의 신문조서는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는 경찰의 수사권 분할 요구다. 경찰대학 출신이 조직의 근간으로 자리잡는 등 이제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공수처의 출범이다. 공직자의 비리 수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데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찰은 권한과 역할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들은 권력의 검찰 집중에 따른 부작용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검찰권 남용의 최대 문제점은 강압과 밀어붙이기식 수사 행태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들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으로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압수사는 발 붙이기 어렵게 된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민적 요청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대책을 서두르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선언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반발해서 법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공판중심주의의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해서 검찰 나름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일부 검사들은 이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많은 곳에서 권위주의는 무너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동아줄을 놓지 않으려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액턴경의 경구는 검찰에도 통한다. 권력과 권한의 독점은 군림과 억압, 비리로 연결됨을 과거는 증명하고 있다. 권력의 분산이라는 뜻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공수처의 신설도 업무의 중복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권한을 조정하면 공존이 가능하리라 본다. 공수처가 수사체계의 혼란을 부를 수 있음에 틀림없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혀 수용 못할 것도 아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검찰의 노력은 분명 있다. 검찰 수뇌부의 이취임사 단골메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밤샘조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높임말을 쓰며 철제 의자를 없애 위압적인 조사실 환경을 바꾼 사례 등이다. 다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외양과 속내가 같으냐는 점이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권존중 마인드를 실제로 갖출 때 국민들은 비로소 검찰을 신뢰하게 된다.
검사들은 외부로부터의 일련의 ‘도전’을 장수가 칼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고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렇지는 않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검찰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검찰로 날아드는 ‘도전’들은 검찰에 상처를 내기 위한 화살이 아니다.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자체 보호 본능이다. 국민이 없으면 검찰도 없다. 검찰도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중추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불의를 뿌리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런 검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를 국민들은 항상 하고 있다.
손성진 사회부 차장 sonsj@seoul.co.kr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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