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부터 30일까지 수차에 걸쳐 한국의 외교정책 목표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제시했다. 정치권과 학계의 균형자 역할론에 대한 찬반 논의도 무성하다.

정부측은 현재와 같은 동북아 정세에서 냉전시대의 한ㆍ미ㆍ일의 남방3각과 북ㆍ중ㆍ러의 북방3각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 속에서 균형자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ㆍ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 수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균형자 역할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만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참여정부가 이제야 ‘균형자 역할론’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한국정부가 균형자로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외교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보편 타당성’이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의 이해가 한 나라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려는 동북아의 진정한 ‘균형자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영세중립의 외교정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고위 당국자는 “100년 전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침탈역사가 주는 교훈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100여 년 전 고종은 최악의 국제적 환경에서 조선의 영세중립 실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영세중립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의 전 단계로 영세중립 외교정책을 지향할 경우, 남북은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6자회담은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로써 대체되며, 그 기능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영세중립이 될 경우,4강이 추구하는 국가이익도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북이 영세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북한 국민이 영세중립을 지향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4강은 협정을 통해 남북한의 영세중립정책을 보장하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영세중립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남한이 먼저 영세중립 외교정책을 먼저 천명하고, 북한과 4강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분간 한ㆍ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함께 주변 4강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는 동맹과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미ㆍ일의 동맹강화, 중ㆍ러의 협력 증대, 미ㆍ중과 중ㆍ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는 현재 통일도 시급하나, 평화와 안정은 더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지 못하면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더욱 대립될 수 있고, 남북통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선 영세중립’ ‘후 통일’을 지향할 때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의 진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