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균형자 역할론은 한국이 미국과 헤어져 중국을 짝사랑하는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곡이다. 균형자를 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한 외세와의 짝사랑에 우리 미래를 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세력을 버리고 다른 세력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논리를 떠나 모두와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자율적 비전을 갖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힘이 없어 균형자 역할은 턱도 없다는 냉소도 근거없다. 국제정치학이론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한가지가 아닌 적어도 세가지 종류의 균형역할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강대국들이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강대국 관계 자체에 내재하는 생리를 가리킨다. 두번째는 한 나라에 의한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연합을 통해 최강국을 견제하는 경우다. 세번째의 균형개념은 두 강대국이나 진영이 각축하고 있을 때, 제3의 국가가 지정학적 중간자로서 상대적 약자에게 힘을 보탬으로써 두 진영간의 힘의 배분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는 경우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에게 적실한 개념은 세번째 경우다. 우리가 한반도 주변 4강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는 동아시아 대 분단체제의 지정학적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한반도는 어느 한편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더 위협적인 세력이나 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덜 위협적인 상대적 약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 이마저도 부정하는 것은 자기비하를 넘어 자학적인 논리다.

모겐소와 왈츠 같은 이들의 권력균형론에 의하더라도, 강대국 관계가 내포한 균형의 논리는 안정이 아닌 불안정으로 통할 수 있다. 패권자는 권력남용과 예방적 군사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도전국가는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행태로 인하여 안정자가 아니라 불안정자로 기능하게 된다. 강대국의 균형이란 말하자면 권력투쟁이며, 심오한 불안정화의 속성을 갖는다.

이와 달리 권력투쟁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지정학적 중간자로서 그들의 권력투쟁을 완충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한국의 균형자론은 분명 유의미하다. 그것은 결코 과대망상이 아니다.

한국의 균형자 개념이 한·미동맹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다. 한반도 안보에는 불변하는 실존적 명제가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심화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며, 이를 완충시키면서 그 두 세력과 다같이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우리의 생존번영 전략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중간자로서 처해있는 지정학적 취약성을 보완하기보다는 그것을 심화시킬 때, 한·미동맹의 존재론적 근거는 희석된다. 한국이 충실한 하위파트너로 행동하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최대치이겠지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한반도가 중국에 대한 일방적 동맹으로 기울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만으로도 한·미동맹은 미국에 의미있다. 장차 군사대국화를 실현한 일본이 미·일동맹체제에서 자율성을 높여갈 때, 미국의 일본관은 착잡해질 것이다. 그 역시 미국에 한반도가 갖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

부단히 변모하는 동아시아 역학관계 속에서 수십년 후의 미래에까지도 어느 한나라가 한국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기대에 기초한 안보전략이야말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균형 자세를 갖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주변정세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균형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국의 균형자적 역할의 더 발전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