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월16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의정서 비준국에 대한 실질적 효력 발생과 2008년에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의 공식개장에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인데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으로부터 조기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자율협정 등에 의한 무역장벽 가능성 증대와 온실가스 기술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시행되는 2차 의무감축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미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억 50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그 양의 94% 이상이 에너지와 제조공정 부문에서 배출된다. 그중에서도 발전·산업·수송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성장둔화로 이산화탄소배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전과 수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대로 간다면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신규 사업을 벌일 수도 없는 낭패에 빠지게 된다.

즉, 허가된 한도 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지 못하면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와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주체인 기업이 공정개선이나 폐기물발생량 억제, 재활용 확대 등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적 규제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및 청정·대체 에너지 개발·보급에도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KIST를 비롯하여 국내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하 대수층이나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처리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와 청정연료인 수소에너지 개발은 멀지 않은 장래에 에너지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신기술의 개발은 온실가스 저 배출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당장은 1차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져 있더라도 지금부터 정부, 기업, 가계가 하나가 되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오심 KIST나노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