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한반도의 위기국면은 정점으로 치닫는 듯하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보다 일관성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 참가라는 온순한 대응 대신 핵보유 선언과 무기한 회담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던지고 말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참가를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려면 불가불 일정한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아이러니를 지적하기도 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간 협상과 양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도 문제발생 이후 지금까지 양자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양자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극적 위기가 조성되어야 마지못해 상호 양보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북핵문제 역시 대화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결국은 극단적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야 상호 양보에 나섰다.1993년 북·미간 고위급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고 급기야 1994년 4월 북한이 폐연료봉 인출을 시도하자 미국은 군사적 조치 검토와 함께 극적 타결을 시도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연료봉 인출을 참지 못할 위기로 인식하면서 북폭 검토와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을 동시에 추진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 폭격에 나섰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인적 물적 피해 예상치를 검토했고 주한 미대사관의 소개작전까지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극적 협상이 성사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합의되면서 한반도 위기는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연료봉 추출이라는 극단적 위기조성 전에는 북·미간 극적 협상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의 2차 북핵문제 역시 일정한 정도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북·미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가능해진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미 양자가 위기조성 이전에 상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2년이 넘도록 합리적인 해결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라는 위기상황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긴장고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움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전에도 들었던 일이라며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994년에는 핵물질 추출시도만으로도 위기라고 느꼈던 미국이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 보유 시인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 물론 핵보유의 사실 여부와 핵무기의 군사적 실효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시인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위협요인임이 분명하다. 또한 핵문제의 표류상황이 미국에는 득도 실도 아닐 수 있지만 한국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이자 위기국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강경대응과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맞부딪칠 경우 한국은 감내하기 힘든 구조적 불안정성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의 국면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의 정세인식을 좇아 6자회담 복귀요구만 되뇌는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위기라고 간주할 수준까지 더 이상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노력은 1994년 카터의 방북과 같은 극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북 용의를 표명한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1차 북핵위기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지금 2005년의 북핵위기에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