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군, 고교배정방식도 바꿨다!’ 2월 중순 경 한 신문에 실린 표제기사다.‘강의석’. 그 이름만 들어도 흐뭇하다.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그 의지를 몸으로 보여준 정의로운 사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소식이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언론이나 대중의 시각에 아쉬움이 적지 않다.

왜 ‘강의석’이란 청년이 그런 저항을 해야 했겠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법이 피상적으로만 흐른 듯하다. 이 의문에 전교조는 “종교적 신념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앞설 수 없다. 학교측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전향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서둘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학교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런 논조는 대부분의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던가? 강의석군이 다녔던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지침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을 알면 그 해결책도 자연스레 도출되는 법이다.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미봉책이 마련될 뿐이다.

그 고등학교는 교육목표를 “기독교 정신에 기본하여 …참된 국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고, 교육지표에도 ‘기독교 교육’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계열의 한 대학교는 학부 기초과정에서 4학기 동안 채플에 참석하고 ‘기독교의 이해’라는 강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대학교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일이 고등학교에서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 바로 선택의 가능성에 있었다. 대학교는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의무강좌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는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학교 설립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서울교육청은 고등학교 배정에서 학생들의 희망 종교반영률이 지난해보다 6%이상 증가해 63%가 될 것이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37%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강의석군과 같은 학생이 다시 생겨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들이 그어놓은 학군이란 틀에 얽매여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고, 학교의 설립목적을 무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편의주의의 표본이다.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마저 무시되고 있다.

원칙의 무시는 교육현장에서 또 발견된다.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수능강의도 원칙을 무시한 교육정책의 하나였다. 수능강의를 통해 사교육을 막겠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부 장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교육을 근절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는 것이었다. 사교육을 근절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궤변에서는 무엇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지 조금도 고민한 흔적이 읽혀지지 않는다. 교육의 원칙을 망각한 때문일까?

원칙을 잊은 결정들이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곳곳에서 눈에 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잊은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치권도 그렇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원칙 아래 추진하는 행정수도의 문제도 그렇다. 모든 문제를 원칙대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쑥스러울 텐데 말이다.

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 · 전문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