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응시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에 이어, 고등학교 교사의 시험답안 대신 써주기, 교장이 낀 내신성적 조작, 대학 입학처장의 아들을 위한 답안지 빼돌리기 등 대학입시 관련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근로자 채용시 돈을 받아먹은 비리에 인사담당 사무직원도 여러 명 끼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인수에도 뇌물이 끼어들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각종 이권과 관련된 정치인과 공무원의 뇌물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들 비리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인 계층이동의 통로를 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입시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대상도 드물다.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이 직접 영향을 받고 사교육비의 규모와 사설학원 접근의 편의성에 따라 집값까지 결정되는 실정이다. 대학입시의 최근 추세는 전형요소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재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논술과 면접점수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외가 등장하고 주관적 요소의 개입으로 인한 입시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학입시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입학만 하면 졸업은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사회풍토 때문이다. 대학의 학사관리가 느슨해서 입학생 대부분이 졸업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입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채용비리 역시 일단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면 노조의 보호아래 철밥그릇이 되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뇌물을 주고 이권을 따내는 것도 일단 따놓고 보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대입비리, 채용비리, 뇌물비리는 결국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진입만 하면 편안히 살 수 있는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된다. 진입과 관련된 비리는 경쟁을 제한하는 사회제도가 부추긴 것이고 진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놓인 계층은 유리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계층이동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진입의 문은 보다 넓히고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졸업이 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치작전으로 자신의 학습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점취득이 어려워서 졸업이 어렵게 된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과 중등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정규근로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양산되고 있다. 신규채용의 문을 넓히고 내부의 경쟁을 촉진하여 성과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증대될 것이고 결국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반적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부의 부패척결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세제당국은 소득세 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포괄주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에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조세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고 깨끗한 부자를 존경하는 국민의식이 확산되고 국가 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1등만 살아남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더욱 성장하고 그러지 못한 국가는 쇠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경쟁촉진에 의한 성장의 과실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