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다(走馬加鞭) 보면 가죽으로 된 채찍이 닳기 마련이다. 채찍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고치거나(改革),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가죽을 새롭게(革新) 해야 한다.

신임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을 향한 주마가편의 채찍을 집어들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화두인 ‘혁신’(革新)과도 맞아떨어진다. 공직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나라의 혁신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됐다.

사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정부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공직사회에도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쳐 ‘철밥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철밥통만 믿고 버틸 수는 없게 됐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공직사회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가히 눈이 돌아갈 정도다. 각 부처가 국장을 맞교환했는가 하면 다면평가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됐다. 급여도 능력에 따라 받게 됐다.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고위 공무원은 옷까지 벗어야 할 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취임한 오 장관은 ‘고객 중심의 행정혁신’을 강조했다.“국민이 등을 돌리면 문을 닫는다는 위기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관습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이는 행자부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부실 도시락’ 파동이 일어났다. 공무원들이, 한참 먹을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간식보다 못한 부실한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에, 차디찬 빵조각을 씹고, 건빵을 우물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울분을 곱씹으면서, 한없는 서러움을 삼켰을까? 담당 공무원은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시락을 사주면서 얼마나 많은 거드름을 피우고 생색을 냈을까? 2500원의 예산이 원가 1000원도 안 되는 부실 도시락으로 전락하면서 생긴 돈은 누가 챙겼을까?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인가? 답은 공무원 자체에 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사람을 먼저 바꿔야 한다. 공무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빵으로 복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곤란하다.‘법에 없으니까 안 해준다.’는 생각도 안 된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고객 중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동안 택시 뒷유리창에 ‘손님을 가족처럼’이라는 표어가 나붙었다. 그러나 당시의 택시는 불친절, 합승강요, 부당요금, 난폭운전 등으로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 하나였다. 왜 그랬을까? 답은 바로 뒷유리창에 있다.‘손님을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돈을 내고 탄 손님을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합승을 강요하고, 난폭운전도 일삼았다.‘손님을 손님처럼’ 여겼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가족처럼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금을 낸 국민은 손님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행정혁신’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채찍질은 말이 달리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 달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데도 채찍질을 해대면 결국 상처투성이의 말은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아니면 채찍질하는 사람이 먼저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오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채찍질만 해댈 것이 아니라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김용수 공공정책부 차장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