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온 나라가 음식쓰레기 문제로 시끌벅적하다.1997년 만들어진 직매립 금지 제도가 발효돼 음식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직매립 금지제 시행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음식쓰레기 분리배출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한다. 지난 7년동안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에 80% 이상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왔다. 하지만 음식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작금의 혼란은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20%의 국민들이 새해 들어 갑자기 강제적으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해야 하는 당혹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빨리 이러한 심리적 당혹감 혹은 위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더이상 연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직매립 금지제도는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매립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시작되었다. 매립지 지역주민에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자원을 확보하고 매립지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해 소비하는 식량자원의 80% 이상을 수입한다. 또 해마다 1500만t에 이르는 사료를 수입해 2조 4000억원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식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의 손실과 처리비용은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를 잘 한다면 식량자원 수입과 음식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경제 살리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쿠바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사용하여 식량을 자급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수출로 단단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쿠바가 유기농 사회로 전환한 것은 강대국들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생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지렁이를 통해 질 좋은 퇴비로 만들고, 이 퇴비를 활용하여 다시 질 좋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장 풍부하게 가진 캐나다에서는 가정마다 지렁이를 키우는 예쁜 통이 비치되어 있고, 거리마다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렁이 통이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지렁이를 통해서 퇴비로 만들어 야채와 화초를 기르는데 사용한다. 길 가다가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는 길거리에 비치된 지렁이 퇴비통에 넣어준다고 한다.
이제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혼란과 불편에 대한 논쟁은 접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어떻게 시민동참을 끌어낼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가 자원화 방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쓰레기 분류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자원도 부족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북적거리고 사는 나라에서 음식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지나친 호사이다.21세기 국가경쟁력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비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기술력을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국가경쟁력일 것이다.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미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한다. 지난 7년동안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에 80% 이상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왔다. 하지만 음식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작금의 혼란은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20%의 국민들이 새해 들어 갑자기 강제적으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해야 하는 당혹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빨리 이러한 심리적 당혹감 혹은 위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더이상 연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직매립 금지제도는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매립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시작되었다. 매립지 지역주민에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자원을 확보하고 매립지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해 소비하는 식량자원의 80% 이상을 수입한다. 또 해마다 1500만t에 이르는 사료를 수입해 2조 4000억원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식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의 손실과 처리비용은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를 잘 한다면 식량자원 수입과 음식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경제 살리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쿠바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사용하여 식량을 자급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수출로 단단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쿠바가 유기농 사회로 전환한 것은 강대국들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생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였다. 음식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지렁이를 통해 질 좋은 퇴비로 만들고, 이 퇴비를 활용하여 다시 질 좋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가장 풍부하게 가진 캐나다에서는 가정마다 지렁이를 키우는 예쁜 통이 비치되어 있고, 거리마다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렁이 통이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지렁이를 통해서 퇴비로 만들어 야채와 화초를 기르는데 사용한다. 길 가다가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는 길거리에 비치된 지렁이 퇴비통에 넣어준다고 한다.
이제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혼란과 불편에 대한 논쟁은 접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어떻게 시민동참을 끌어낼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가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가 자원화 방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쓰레기 분류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자원도 부족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북적거리고 사는 나라에서 음식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지나친 호사이다.21세기 국가경쟁력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비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기술력을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국가경쟁력일 것이다. 작은 실천이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미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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