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전세계가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자원 빈국으로 수입 의존도가 97%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 여부는 국가의 운명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남미 각국과 활발히 추진 중인 자원외교와 발맞춰,IMF이후 중단됐던 해외 유연탄 개발에 참여해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한 유연탄을 국내에 들여와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에너지자원의 확보노력 못지않게 에너지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정부는 원유와 석탄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올해 에너지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에너지 수입액은 444억달러로 작년보다 30%나 증가했으며 이것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수입액(2035억달러)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에너지소비량’ 세계 7위,‘석유소비량’ 세계 6위,‘석유수입량’ 세계 3위,‘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 이것이 바로 자원빈국인 한국의 에너지부문 자화상이다. 또한 산업구조도 에너지위기에 대단히 취약하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다른 국가보다 더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4분의1 이상(26.3%)이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 속도다. 에너지소비량이 1990년 9260만TOE에서 1억 9360만TOE로 2배 넘게 늘었다. 미국도 겨우 19%만 늘었을 뿐이며, 독일은 오히려 감축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중국도 31%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저가격 정책을 이어온 까닭에 에너지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대응능력이 부족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에너지다소비 구조로는 당면한 고유가는 물론이고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날로 거세어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버텨낼 수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2005년 2월 발효 예정인 교토의정서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60%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제2의 생산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하루빨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정부는 산업, 수송, 가정 및 공공부문에서 추진할 88개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의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총에너지의 8.2%인 1760만TOE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도 전력공급 설비의 확충과 함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수요관리’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국민기초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고효율기기 무상지원사업은 시행 첫해인 올해 5000가구에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5만가구로 늘려 2007년까지 총 15만 5000가구에 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전기사용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해외자원 현지개발 같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