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차를 몰고 2차선 국도를 달리다 보면 아주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저속의 덩치 큰 레미콘차량 한 대가 뒤에 수십대의 승용차들을 끌고 다니는 경우이다. 반대쪽 찻길이 간간이 비기라도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뒤따르는 차들이 기회를 틈타 레미콘차량을 차례로 앞질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승용차들은 레미콘차량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지금 우리의 정치권을 보라.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신기하게도 2차선 국도에서 수십대의 차를 끌고 다니는 레미콘차량을 꼭닮지 않았는가. 모든 것이 정치권의 느린 행보에 발목이 잡혀버린 형국이다.17대 정기국회가 공전 끝에 마감되어 고유의 정치적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뒤이은 임시국회마저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벌써 한 해는 다 저물어 가고 갈 길이 요원한데 국회는 아직도 제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한에 쫓기고 있는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안건이 산적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서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동시에 수능부정이나 밀양성폭력사건 등 전대미문의 괴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사회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가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실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좋은 정치는 분명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정치이다. 맹자의 왕도(王道)정치론이 이를 아주 잘 증명해 준다. 중국 전국시대에 부국강병을 꾀하는 몇몇 왕들이 맹자에게 좋은 정치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해답으로 맹자는 자신의 왕도정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왕도정치의 첫걸음은 중민(重民)에 있다고 말했다. 백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다시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줄이고 형벌을 경감하는 인정(仁政)을 베풀고 정복전쟁을 중지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선경제·후교육의 정책이 왕도정치의 기틀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백성의 최저생계를 먼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물질적 안정을 이룩한 뒤에는 각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성선설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맹자는 이러한 왕도정치를 시행하지 않는 지배자에 대해서는 무력으로라도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역성혁명의 권한을 백성에게 부여하였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이렇게 간단명료하다. 물론 그가 제시한 왕도정치의 실현은 제왕의 도덕적 수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념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격차가 있고 역사적 상황도 달라 결코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강조한 왕도정치의 핵심인 백성의 최저생계보장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서민의 최저생계보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 인성교육마저도 그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결식으로 굶주린 아이들에게 버스에서 노인을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쳤다손 치자. 먼저 아이들이 겪고있는 결식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교육받은 도덕을 실천에 옮길 힘이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썩은 나무에 공들여 조각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을 외친 지도 벌써 거의 2년이 되어 가지만 실효는 그다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여야의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도 정부에서 새해부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도 이제 이념논쟁에서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재개할 기미가 엿보인다. 제발 정치권이 다시 뒷걸음질치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이번 연말연시가 여야 모두에 왕도정치의 기본원리를 되새기는 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