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읽기, 수학, 과학 등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특히 문제 해결능력은 1위를 차지했다. 문제해결능력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창의력 부족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최근 사교육문제, 수능부정 등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교육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중등교육에서의 평가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중에 국내대학은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고등학생의 수준은 최고로 평가받는 반면 대학은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세계 최고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학에서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대학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태는 심각한 고뇌를 느끼게 한다. 나아가 오늘날 대학은 내부적으로도 구조 조정, 학생 부족, 이공계 기피현상, 대학원 기피로 인한 연구인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태를 타파할 묘책은 없는 것일까. 물론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와는 달리 고등교육부문의 주요 사업인 대학 구조개혁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및 BK21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배정된 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비율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2005년도 우리나라 공교육 예산안은 총 27조 9600여억원이다. 이 중 초·중등교육에 배정된 돈이 24조 1900여억원, 고등교육에 배정된 돈이 1조 9000여억원으로 구성비는 86.5% 대 6.8%이다.200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77.3%,22.7%와 비교해 매우 열악하다.

이런 비율은 우리 대학이 왜 세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준다.

국전에 대학간 학술 교류 차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각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우리의 모습보다도 못하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몫을 과감히 버리는 배려였다.

대법원장 사무실에도 보이지 않던 컴퓨터가 다르에스살람대학의 법대에서 강의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그들의 신념이 향후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2005년도 공교육 예산안 중 6.8%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으로는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 양성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제 초·중등교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정책이나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계 일류의 위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을 이루고 인적자원 강국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초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로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방웅 충북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