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탈냉전, 민주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수수께끼의 나라다.1980년대 후반부터 있어온, 그리고 급격하게 시작된 탈냉전의 추세를 작고 허약한 북한은 꿋꿋하게 버텨냈고,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북한, 보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을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게 하면서, 강압정치를 구사하는데 왜 붕괴하지 않는 것일까?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도 당분간 붕괴하지 않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당분간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북한의 붕괴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이 어떠한 이론과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 붕괴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는지 모르지만 몇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압력(전쟁이라는 수단을 제외한)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상당히 어렵다는데 동의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규모가 작은 국가이므로 외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체제 유지비용이 크지 않다. 즉 가용한 자원을 국가의 통제기구와 군에 집중하면 북한 규모의 국민은 통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선군정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왕에 있었던 강한 국가조직을 재정비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한국의 민주화과정이 증명하였듯이 물적기반이 성장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어야 정권은 붕괴하거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배급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주민의 물적기반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와 군에 자원을 집중하면 북한 규모의 주민은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압박은 국민을 더욱 굶주리게 하지만 굶주리는 것이 체제붕괴의 필연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조선시대는 지금 북한보다 훨씬 주민이 가난하였지만 그 체제는 50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중국도 1958년 시작된 대약진운동 이후 1961년 식량난으로 27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사망하였다는 추계가 있지만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보다 많은 주민이 굶주린다는 것을 북한 붕괴의 지표로 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다. 오히려 국민이 더욱 굶주리면 두 가지 통제의 가능성이 생긴다. 굶주림의 원인을 외부의 압박으로 돌릴 수 있고, 동시에 저항의 물적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압박은 잘못하면 북한 주민을 더욱 고생시키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로 제한하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면 적은 체제비용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의 국가는 더욱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다른 나라와의 비교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북한체제의 정당성이 유훈통치나 주체사상 등으로 재생산된다면 국민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압박을 통한 고립이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의 옵션은 무엇인가? 위의 논리를 계속 따라간다면 답은 의외로 명확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외부와의 교류를 늘리고, 주민들의 물적기반을 높이면 가능하다. 즉 북한을 세계화의 조류 속에 올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경제교류와 시장의 확산이다. 경제교류와 시장의 확산은 북한을 외부와 연결시키면서 주민의 물적기반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국의 경우 군부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도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고, 자본주의 시장을 통한 시민사회의 물적기반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전환의 연착륙을 바라는 한국으로서는 점진적 경제교류를 통하여 서서히 외부와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시장이 확산되는 북한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 미국의 해들리 NSC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발언한 북한의 체제전환 목표는 적절히 설정된 것이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교류와 시장을 강조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