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우리사회에 중도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양분시켜 왔던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적 분화현상이 우리사회를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으로 몰아 넣었고 그 결과 사회파탄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 그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중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론의 토양은 비교적 비옥한 편이다.‘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극도의 혼돈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 내는 데는 그 소용돌이가 얼마간 잦아든 다음, 그러니까 해가 지고난 저녁 무렵에나 가능하듯이 피투성이 싸움에 쌍방이 지쳐 있을 무렵에서 중도를 생각하게 된 것일 것이다.
수구적인 좌파와 수구적 우파의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달 23일 창립된 ‘자유주의 연대’가 그 하나이다. 일부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목적으로 내년초 ‘자유주의 교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사회책임’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안 연대’가 재계와 노동계의 합리적 주장들을 함께 포용해 보겠다고 나섰다. 정계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 한나라당의 ‘새정치 수요모임’이 그런 것들이다. 극단을 피해보자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중도가 이 나라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자유주의 연대’는 “이제 제2기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그 핵심은 자유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정체가 모호하다.‘시장의 인간화’라든지 ‘상생의 자유주의’라는 말도 선뜻 와 닿지 않는다.
중도론자들이 우리사회의 분열현상을 이념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좌파, 우파 하며 수없는 논쟁을 해왔지만 그런 이념논쟁에 과연 실체가 있었는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좌와 우의 구분은 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 복지예산의 비율, 세금정책 등이 그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좌우논쟁은 실체없이 수사만 난무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사회 갈등은 상대를 서로간 좌와 우로 색칠한 가공의 싸움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는 우파이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은 좌파이며,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좌파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아예 통제했던 때는 우파였고 아파트 분양가 일부 공개는 좌파적이라는 식이 이념논쟁의 실상인 것이다.
우리사회 갈등과 대립의 핵심은 주류와 비주류간의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건국이래 한국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득권 주류와 그동안 소외돼왔던 비주류간의 갈등이다. 비주류란 계층적 비주류, 지역적 비주류, 학문적·이념적 비주류가 혼합돼 있다. 이념적 비주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도 나오는 법이다.
이런 현상을 덮어두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려 들면 중도가 상황을 헛짚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또 중도가 어느편에 서면 곤란하다.‘뉴 라이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다른 편에서 ‘올드 라이트’와 뭐가 다르냐고 묻게 되면 이미 중도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치권내의 중도론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중도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한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중도가 하나의 세력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밥그릇 싸움을 위해 이념을 빌려 쓰듯 중도가 세력화하자면 이념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 같지 않다. 기든스의 ‘제3의 길’도 좌우 양편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터에 실체도 없는 이념논쟁에서 중도이념이란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오늘의 이념 갈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밝히고 차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도론은 오늘의 잘못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고 모색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새 출발은 반듯한 자기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때문이다.
임춘웅 언론인
따라서 중도론의 토양은 비교적 비옥한 편이다.‘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극도의 혼돈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 내는 데는 그 소용돌이가 얼마간 잦아든 다음, 그러니까 해가 지고난 저녁 무렵에나 가능하듯이 피투성이 싸움에 쌍방이 지쳐 있을 무렵에서 중도를 생각하게 된 것일 것이다.
수구적인 좌파와 수구적 우파의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달 23일 창립된 ‘자유주의 연대’가 그 하나이다. 일부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목적으로 내년초 ‘자유주의 교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사회책임’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안 연대’가 재계와 노동계의 합리적 주장들을 함께 포용해 보겠다고 나섰다. 정계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안개모), 한나라당의 ‘새정치 수요모임’이 그런 것들이다. 극단을 피해보자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중도가 이 나라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자유주의 연대’는 “이제 제2기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그 핵심은 자유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정체가 모호하다.‘시장의 인간화’라든지 ‘상생의 자유주의’라는 말도 선뜻 와 닿지 않는다.
중도론자들이 우리사회의 분열현상을 이념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좌파, 우파 하며 수없는 논쟁을 해왔지만 그런 이념논쟁에 과연 실체가 있었는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좌와 우의 구분은 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 복지예산의 비율, 세금정책 등이 그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좌우논쟁은 실체없이 수사만 난무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사회 갈등은 상대를 서로간 좌와 우로 색칠한 가공의 싸움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는 우파이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은 좌파이며,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좌파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아예 통제했던 때는 우파였고 아파트 분양가 일부 공개는 좌파적이라는 식이 이념논쟁의 실상인 것이다.
우리사회 갈등과 대립의 핵심은 주류와 비주류간의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건국이래 한국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득권 주류와 그동안 소외돼왔던 비주류간의 갈등이다. 비주류란 계층적 비주류, 지역적 비주류, 학문적·이념적 비주류가 혼합돼 있다. 이념적 비주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도 나오는 법이다.
이런 현상을 덮어두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려 들면 중도가 상황을 헛짚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또 중도가 어느편에 서면 곤란하다.‘뉴 라이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다른 편에서 ‘올드 라이트’와 뭐가 다르냐고 묻게 되면 이미 중도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치권내의 중도론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중도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한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중도가 하나의 세력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밥그릇 싸움을 위해 이념을 빌려 쓰듯 중도가 세력화하자면 이념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 같지 않다. 기든스의 ‘제3의 길’도 좌우 양편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터에 실체도 없는 이념논쟁에서 중도이념이란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오늘의 이념 갈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밝히고 차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도론은 오늘의 잘못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고 모색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새 출발은 반듯한 자기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때문이다.
임춘웅 언론인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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