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이론가였던 월터 리프먼은 “정치와 돈과 부패는 한통속이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정치와 정치자금의 부정적인 관계를 함축하는 말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시작되었던 지난봄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의 초점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구조를 만드는 데 있었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의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전체에 형성되었고, 고비용 정치구조의 핵심인 지구당 폐지와 기업후원 금지, 소액다수 정치자금 모금 등이 합의되었다. 특히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도입되어 올 연말정산부터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누구나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환급받게 되었다. 기부자가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부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10만원은 환급받고, 초과금액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없었고 단지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되어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들에 대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온갖 불신의 대상이었던 정치가 단시간 내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버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 조금씩 정성을 모은다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박태은 포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