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부장관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한다. 노동계가 워낙 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의 노사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조합원 수에 비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김대환 노동장관이 최근 노동계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대기업 노조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잔치’라고 깎아내리면서 도덕성 문제까지 걸고 넘어졌다. 노동계의 역할과 존재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했으니 노동계가 발끈했음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김대환 장관은 함부로 노동운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 대중운동을 때리기 전에 지식인인 김 장관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하지만 김 장관이 노동계를 비판하고 노동계가 이를 맞받아치는 선에서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전공노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 노동계는 김 장관을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법안,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정이 풀어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참여정부가 현 노동계에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노동계가 참여정부에 빚을 졌다는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또 현재의 노동운동이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유지쪽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가 이런 생각을 기초로 노동계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시각교정이 필요하다. 노동계를 아우를 책무 역시 노동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은 김 장관이 앞장서 풀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길은 보인다. 바로 상생(相生) 해법이다.

최용규 공공정책부 차장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