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공통의 위협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공통의 위협인식이 사라지면 동맹을 지속시키기 위한 논리가 빈궁해 진다. 물론 NATO와 같이 구소련과 공산권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동맹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나,NATO는 이 지역 안보위협이 어떠한 형태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다자적 형태의 안보협력기구이기 때문에 한두 나라의 이탈 의사만으로 쉽사리 해체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없어도 동맹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으나, 양자동맹이기 때문에 한쪽이 동맹을 원하지 않으면 다자동맹보다 쉽게 동맹이 깨어질 수 있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해서는 공통의 위협인식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을 만나면 거의 공통의 지적사항이 한·미간에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즉 한국과 미국의 위협인식의 갭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자국만큼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너무 유화적인 전략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이 한국의 위협인식에 대한 좀 더 심층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즉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체제붕괴 위협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미국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단기적인 위협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간 위협인식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위협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도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대량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위협인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거나 붕괴에 직면할 경우 북이 핵을 갖기 전에도 실제로 재래식 무력을 사용하거나 통제가 곤란한 혼란이 유발되어 대량의 인명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위협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개발 이전의 위협이라는 두 개의 구체적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핵개발 이전의 위협보다는 핵개발 자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9·11 훨씬 이전부터) 핵확산 자체를 미국의 안보위협으로 설정한 확산안보논리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과정상에 있는 핵위협이 미국의 선제공격 내지는 북한의 체제붕괴 전략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내지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즉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자 포용정책과 억지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연관관계보다는 과정상의 핵위협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한 채찍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 위협 인식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인식이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논리든 단순한 논리가 복잡한 논리보다 잘 팔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국의 좀 더 복잡한 논리를 미국에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가 한국의 숙제이다. 아마도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해 북한이 핵물질 및 기타 대량살상 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한다면 한국의 논리가 미국에 좀 더 잘 팔릴지도 모른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