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 8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은 답답한 경제현실을 걱정하며 통음을 했다. 오간 얘기의 요지는 이렇다.‘만석꾼 집안도 자식들이 잘못되면 3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떤가. 자식이라면 삼성, 현대,LG, 대우 등 4명쯤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삼성은 반도체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자동차를 하겠다며 외도를 일삼고 있다. 현대 역시 제철소에 눈이 멀어 자동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LG는 세계 무대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변변한 기술조차 없는 골목대장일 뿐이다. 대우는 남과의 경쟁을 피해 동유럽이나 중동 등 오지를 떠돌아 다니며 만병통치약을 파는 봇짐장수(Pedlar)나 다를 바 없다.’

외도와 요행의 결과는 한달 후 외환위기로 현실화됐다. 사상 초유의 국면을 겪으면서 삼성은 3조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지불했고, 현대와 LG는 파탄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가 가까스로 회생했다. 대우는 끝내 몰락의 비운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들인 덕분에 우리 경제는 혹독한 가뭄을 그런 대로 버티고 있다. 곳간에는 44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쌓였다. 하지만 문전옥답만 쟁기질할 뿐, 황무지는 개간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남의 논에 물꼬를 댈 수 없다고 한다. 대기업 소유 금융사 의결권 제한에 대비해야 한다며 문전옥답의 담장만 높게 쌓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도 굶어죽을 판이다. 이른바 ‘돈맥경화증’이다.

지난 2월 취임 이후 ‘친시장’‘친기업’ 구호를 줄기차게 외쳤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재정 확대정책을 들고나온 것도 이같은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

재계의 투정과 배짱, 여권 내부의 반(反)부자 정서 탓에 쌈짓돈을 털고 여기저기 손을 벌려 융통한 돈으로 집안 기둥이 통째로 허물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당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없는 살림마저 거덜내려고 하느냐며 난리다. 부자들의 걱정을 덜어주어 담장부터 허물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사리로 따지자면 맞는 말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며 펼친 메뉴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도 분칠만 다시 하고 버젓이 메뉴판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게다가 먹어서 살이 되는지 뼈가 되는지 배탈만 나는지 알 수 없는 약효불명의 메뉴도 적지 않다. 장사꾼(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얼치기 장사치(정부)가 날뛴다는 말도 들린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민’(民)은 오간데 없고 ‘관’(官)만 목소리 높이는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시대로 회귀했다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예전 성장 제일주의 시절,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는 맨앞에서 북치고 장구치면, 재무부는 날라리를 불며 뒤따르고, 경제기획원은 어슬렁거리며 맨 뒤를 따른다는 말이 있었다. 기업의 흥을 돋우는 것이 먼저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은 다음 순서, 그리고 마지막이 재정 및 국가경제운용이라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개발독재시절의 적폐를 시정하는 것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지만 경기부터 부양해야 하는 지금으로선 이러한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먼저 한 주전자의 물부터 부어야 하듯이 재정의 역할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나머지 펌프질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물길이 옆으로 새나가지 않는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기업의 신명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새삼 적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이 흥에 겨워 춤추게 하라.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