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 결정 이후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사이의 갈등해소에 책임있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차분하고 성숙한 대응은 절실하다. 이들마저 국민적 동요에 편승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사회는 갈등의 중재자를 잃고 끝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수도이전 무산은 상대가 있는 결과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한 세력들이 승리를 기뻐하는 현장의 반대편에는 이 소식에 낙담한 집단적 울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는 일은 민주적 규범에 어긋난다. 수도이전을 희망하는 여론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희망을 수용하는 것이 갈등을 수렴하는 민주적 규범일 것이다. 서울시나 수도이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같은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 자기와 반대편에 서있는 의견과 주장까지를 배려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민주사회에서 다수 여론이 정치적 승리를 기뻐하는 방식이다. 물론 충청권과 친여 시민사회단체 또한 헌재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 무산은 헌재의 헌법해석에 의한 것일 뿐, 국민합의나 대의정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정치권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협조하는 성숙한 태도로 위기를 넘겨야 할 때다.

김태용 <인천 남구 숭의1동>